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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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538		발의연월일 : 2020. 1. 22. 발 의 자 : 신상진ㆍ박성중ㆍ주호영박명재ㆍ김상훈ㆍ이종명이장우ㆍ최교일ㆍ정유섭이현재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하 “위반건축물”이라 함)에 대하여 철거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개조한 후 이를 거래하면서, 불법개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경우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부담이 커 이행가능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기간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허가권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주 등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그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 위반건축물이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3항 및 제80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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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주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이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그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일 것

2.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해당할 것

3. 유예 기간 이내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받은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1. 유예 기간 이내에 이행하기로 한 제1항제3호의 동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예 기간 이내에 다시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허가권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주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이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그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신 설>	제8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일 것 2.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해당할 것 3. 유예 기간 이내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받은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1. 유예 기간 이내에 이행하기로 한 제1항제3호의 동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예 기간 이내에 다시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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